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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차수적용 기준
작성일 :  2020-01-06 12:10
이름 :  운영자 E-Mail
 BBSFILEnews.pdf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완화에 따른 처분 적용기준입니다(차수적용)

 

적발된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공포일(2019.8.13일) 이후인 경우 1년,

이전인 경우 2년단, 경과규정에 따라 이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여기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이란 적발된날이 아니고 점검한 날임 

 2019년 8월13일 이전에 점검한것이 적발되는 경우는 2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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