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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설계업 행정처분 강화
작성일 :  2015-08-17 04:01
이름 :  운영자 E-Mail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개정 2015.8.4> 개정으로법제11조 또는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지않으면

1차 경고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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