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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규칙(자체 점검) 일부 개정 2014.7.8
작성일 :  2014-12-04 03:03
이름 :  운영자 E-Mail
        

♦소방안전관리대행 범위 : 시행 2014년 7월 8일      

 변경전: 모든 소방대상물.        

변경후: 15,000㎡이하의 건물만 가능.

♦소방안전관리대행시 업무 : 시행 2014년 7월 8일       

변경전: 업무범위를 규정 하지 않았음      

변경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자체점검 관련

1. 작동기능점검      

- 공공기관 작동기능점검 신설(시행 2014년 7월 8일)           

  변경전 : 공공기관은 년1회 종합정밀점검만 실시                 

 변경후 : 공공기관 종합은 현행유지, 작동기능점검은 설치유지법 25조의 자체점검시행     

 

- 특정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보고(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시행 2015년 1월 1일)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종합정밀점검 : 아파트 확대(시행 2015년 1월 1일)          

변경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2,000㎡ 이상 5,000㎡미만         

변경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대상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2,000㎡ 이상 5,000㎡미만, 아파트 11층이상으로 5,000㎡ 이상 인것  

 

3. 점검자격 및 점검보고서(시행 2014년 7월 8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자탐이상) 작동기능점검 : 점검업자(관리사),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전산망을 이용해 소방서보고    
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물(자탐미만) 작동기능점검 : 점검업자(보조인력),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 점검업자(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소방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4. 기술인력배치: 처벌조항 신설.          

변경전: 처벌조항 없슴        

변경후: 기술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         

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시 보유 하여야 할 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6. 소규모점검(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물/자탐미만) : (시행 2014년 7월 8일)          

보조기술인력 : 1명을 1단위(2명까지 추가가능)로 점검가능        

 1단위 점검면적 : 3500m2/일        

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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