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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개정시 강화된 기준 적용 <시행 2014.7.8>
작성일 :  2014-05-09 06:03
이름 :  운영자 E-Mail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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